[논문,소논문]사회복지로 본 재분배

소개글

오늘날 우리는 사회복지라는 용어에 둘러싸여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사회복지라는 개념을 잘 알지 못한다. 또한 사회복지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빈부의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회복지라는 개념을 알아야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복지의 개념을 알아보고 그 안에 포함된 분배의 정책인 소득재분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한다.
사회복지정책으로서 부의 재분배를 실행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개념을 통하여 더 본질적인 분배정책에 다가가고자 한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사회복지의 이해
1. 사회복지란
2. 사회복지로서 ‘나눔’의 이해
III. 소득재분배로서 사회복지정책
1. 소득재분배란
2. 소득재분배의 기능
3. 소득재분배의 효과
Ⅳ. 그 외 재분배방법
Ⅴ. 나가는 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우리는 사회복지라는 용어에 둘러싸여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사회복지라는 개념을 잘 알지 못한다. 또한 사회복지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빈부의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회복지라는 개념을 알아야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복지의 개념을 알아보고 그 안에 포함된 분배의 정책인 소득재분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한다.
사회복지정책으로서 부의 재분배를 실행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개념을 통하여 더 본질적인 분배정책에 다가가고자 한다.

II. 사회복지와 분배의 정의
1. 사회복지의 개념
로마니쉰(Romanyshyn)은 사회복지를 적극적 혹은 소극적으로 구분하여 적극적 사회복지는 전체 국민의 보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집합적 책임이라고 하였고, 소극적 사회복지는 사회적 낙오자와 같은 불우 계층을 금전적 지원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회복지라고 보았다. 이는 사회복지의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개념의 폭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프리드랜더(Friedlander)는 사회복지란 개인 혹은 집단의 생활이나 건강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회적 서비스 및 제도의 조직적 체계라고 정의하였다. 즉 사회복지를 사회적 서비스와 제도의 조직적 체계로 본 것이다.(Friedlander:1974).
던햄(A. Dunham)은 사회복지를 인간생활의 향상을 위한 노력의 광범위한 분야이고, 인구의 일부 또는 전체의 경제적 조건, 건강 또는 대인적 경쟁을 개선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조직적인 활동이라고 하였다.
한편 장인협은 사회복지를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건강과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간과 사회제도 및 사회체제간의 상호작용에 파생되는 제반 문제나 사회적 요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계획적인 사회정책과 사회적 서비스를 마련하여 제공하려는 정부나 민간기관들의 조직적인 노력이며 체계적인 실천활동이라고 하였다.
또한 김영모는 사회복지를 인간의 욕구에 대한 서비스이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고 있으며 또 사회복지는 사회봉사, 사회정책, 사회사업 등과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지만 이러한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김영모, 2000:2).
이처럼 사회복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의 내리든지 간에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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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욱모, 김영란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06
김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출판, 2001
국사회과학연구소 공동 학술대회,『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과 21세기 한국경제』/ 한국사회경제학회
권광식,『경제성장과 소득분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제3집, 1984
김대환․김기원, 『경제발전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0
이종원, 『한국경제론』, 율곡출판사
이정우․박덕제,『소득분배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0
정건화, 남기곤, 『경제위기 이후 소득 및 소비 구조의 변화』, 한국사회경제학회, 1999
원석조, 양서원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참여정부 경제5년,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지음, 한스미디어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3091812045&code=920100
․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 빈곤문제의 현황과 대책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3416
․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효과와 전망, 최병호 ․ 김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