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The Development of Public Services in Western Europe 서평

소개글

The Development of Public Services in Western Europe 서평한 자료입니다.

목차

Chapter 1. 일반 행정
Chapter 2. 징병 제도
Chapter 3. 조세제도
Chapter 4. 사회 서비스
Chapter 5. 교육

본문내용

The Development of Public Services in Western Europe은 1660년에서 1930년까지 유럽에서의 행정체계 일반적인 발전과정을 소개한다. 특히 행정, 징병제, 조세, 사회서비스, 교육 분야에 대해서 프랑스, 프로이센, 영국을 비교함으로써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특수성에 따라 행정 체계와 국가의 공공 서비스도 다른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서평에서는 chapter별 요약과 재구성, 분석을 통해 The Development of Public Services in Western Europe를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근대 국가의 설립 과정과 그 특징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를 도출하고, 여러 가지 이론을 적용해 볼 것이다.


Chapter 1. 일반 행정
1. 일반적인 요인과 고려의 대상
나라마다 행정과 통치의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각 나라의 전통과 역사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인 위치, 사회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여기서 지정학적인 위치라 함은 대외적으로 국경 문제와 같은 타국과의 관계와 대내적인 조직과 소통의 문제를 포함하며, 사회적인 요인에는 행정을 조직하는 주체와 행정의 대상으로서의 계급 간의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유럽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던 행정적인 절대주의(administrative absolutism)를 따르지 않고 국왕을 권력을 포함하는 의회권력(King-in-Parliament)을 통해 행정 제도를 구축하였다. 반면 프랑스와 프로이센은 절대왕정 하의 중앙집권적인 행정체계가 발달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각국의 행정체계는 주변 강국의 선진적인 행정체계를 모방하거나 일반적인 의사의 변동의 영향을 받는다.

먼저, 저자인 Ernest Barker는 행정 체계와 공공 서비스 공급 시스템을 설명하기 전에 국가(state), 행정(administration), 정부(government)에 대한 근대적인 개념과 전근대적인 개념을 비교한다. 근대적으로 국가는 영토를 기반으로 헌법을 따르는 법적인 조직(a territorial society organized as a legal association under and in virtue of a constitution)이다. 반면 정부는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국가의 한 영역(the policy-determining branch of the state)이며, 행정은 국가와 그 하부 조직의 일상사를 관리(a branch of the state which ensures the daily life of the state, and of its sub-divisions)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