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화폐개혁의 목적과 향후 전망
*용(오이례*
- 최초 등록일
- 2010.01.07
- 최종 저작일
-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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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화폐개혁의 목적과 향후 전망00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Ⅱ. 본 론
1. 북한의 화폐
1) 북한 지폐
2) 북한의 주화(동전)
3) 특수 화폐--외화와 바꾼 돈표
2. 5차 화폐개혁의 경제적 이유
1) 유엔안보리의 대북경제제재 조치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
2) 1가족이 월 생활비가 북한 돈 4만~5만 정도 소요.
3) 화폐 숭배주의 부작용으로 부정부패가 만연
4) 당국 차원에서 100:1 교환방식의 화폐개혁을 통해 재원 확보
5) 김정일체제 강화와 3대 세습체제 본격화 시도
3. 북한 화폐개혁의 목적
1) 사회주의경제 3요소의 방어이다.
2) 물가안정이다.
3) 물가안정을 통한 가격현실화이다.
4) 신흥 부유층을 잡겠다는 것이다.
5) 체제 선전효과일 수 있다.
4. 북한 화폐개혁에 따른 파장
5. 북한의 화폐개혁이 남북 경제협력에의 영향
1) 임가공 단가 상승으로 평양 등 내륙 진출기업의 부담 가중
2) 지금 시점에서는 1달러는 북한 돈 1원이 될 가능성 높음
3) 개성공단 임금 인상 가능성
4) 개성공단 근로자의 화폐개혁 피해가 더 큼
6. 북한 화폐개혁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
1) 북한 화폐개혁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 기능 강화
2) 화폐개혁에 따른 대북경협관련 협상교육
3) 북한 혼란에 따른 우리 경제에의 영향 대응
4) 북한경제 변화에 따른 대북정책 재수립
5) 대남 조직 개편 및 인사 라인 교체
7. 북한의 화폐개혁의 전망
1) 기존 화폐를 못쓰게 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
2) 경제부패 세력에 대한 정치적 타격이자 경고이다.3)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는 고육지책의 의미도 있다. 4)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5) 화폐개혁은 북핵 문제를 진전시키는 데 플러스라고 본다.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북한이 17년 만에 화폐개혁을 단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 이후에도 노동자, 사무원 등에게 종전 수준대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혀 여러 가지 추측성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하여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교역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화폐교환 후 북한의 밑바닥 사정을 들었다. 화폐교환이 시작되면서 북한 경제는 심각한 혼란에 빠져 시장에서 거래가 뚝 끊겼고, 다시 굶는 사람도 나오기 시작했다. 화교나 무역상들로부터 중국 물건을 받아다가 장마당에 내다 파는 하루벌이에 급급한 영세상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북-중 교역이 아닌 국내에서 물건을 조달하여 파는 장사꾼들도 거래대금조로 북한 돈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큰 낭패를 보았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의 관측과는 달리 실제 시장의 큰손들인 화교 사업가와 대형 무역상들은 단기운용자금을 뺀 나머지 돈을 인민폐나 달러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었다.
북한이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새 화폐 발행 및 교환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화폐교환에 대한 한국과 서방각국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북한체제의 붕괴론에서부터 북한이 자본주의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는 보도와 화폐개혁이 북한정부가 다시 사회주의로 복원하고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을 목표한 포석이라는 해석 등 북한전문가들의 해석이 있었다. 북한은 이번 화폐개혁의 배경을 △비정상적 통화 팽창 조절 △공식 상품 유통망 강화 및 시장역할 축소 △국가경제 건설 재원 마련 △근로자 생활 안정 등으로 밝히고 있다. 이번 조치를 김정은 후계구도와 연관짓는 관측은 과거 북한의 화폐개혁이 메가톤급 사회변혁 조치의 전조가 된 예가 많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화폐 개혁을 단행한 데에는 지하 자금을 끌어내고, 기업가 계급의 증가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화폐개혁을 전격단행하고 지난 ６일까지 주민들의 돈을 바꿔준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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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현, 2009,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북한 화폐개혁의 파장과 남북경협에의 영향
통일부 ‘북한의 화폐개혁 진행’ 2009.12.15
화폐개혁..北경제 어디로 이끌까(연합뉴스, ‘09.12.1).
北 화폐개혁 평양 주재 외국공관에 통보(세계일보, ‘09.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