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

소개글

서울 유명 Y대학 발표자료 입니다. 학점은 A+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쟁점

Ⅲ. 학설
1.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2. 불법행위의 요건

Ⅳ. 판례
1. 대법원 1975.8.19. 선고75다666 판결 [손해배상]
2. 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예탁금반환등]

Ⅴ. 결론

본문내용

(본문 사례)

A장학재단의 대표이사 B는 재단건물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C로부터 금 1억원을 차용하고, C는 그 대여금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A법인의 대표이사 B명의로 발행한 액면액 1억원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다. 그후 C는 법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위 당좌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 거절되었다. 그런데 B는 그 차용금을 자녀 혼수비용으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한편 A장학재단의 정관에 의하면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나, B는 이를 위반하고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A-B-C 간의 법률관계는?

1. 사실관계

재단법인의 대표이사 B는 재단건물의 확장 등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실제 차용금을 원래 목적인 재단건물 확장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었으며, 또한, 재단법인의 정관상 차용을 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배제한 채 타인에게서 금원을 차용하게 된 사례

2. 쟁점

(1)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재단법인의 정관상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 없이 금원을 차용하고 수표를 교부받은 경우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과 금원 대여자의 책임

(2) 대표이사 B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C가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

참고 자료

1. 백태승, 『민법사례연습』, 법우사, 2008
2. 곽윤직『민법총칙』, 홍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