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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권과 징수권의 차이 비교

*성*
최초 등록일
2009.12.27
최종 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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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과권의 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목차

부과권에 제척기간을 도입한 이유

부과권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의 차이점

납세의무자중 2차 납세의무자(물적납세의무자)

본문내용

부과권이란 과세관청이 조세채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과 같은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르킨다.
조세채권은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당연히 성립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성립된 조세채권은 추상적, 관념적인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조세채권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그 조세채권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조세채권의 확정이라 하고, 그 확정권을 부과권이라고 부른다.
부과권은 조세채권자인 국가의 확정행위에 의하여 특정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주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권리이므로 일종의 형성권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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