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소개글

법학과 전공 민법의 `물권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많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100% 자필한 레포트 이구요

당시 A+ 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목차

1. 의의
2. 인정근거 및 법적 성질
3. 성립요건
4. 성립시기 및 공시
5. 법정지상권의 내용

본문내용

1. 의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에게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중 어느 하나 위에 또는 양자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한다.
법정지상권은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 소유일 경우, 그 건물에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가등기 설정, 그리고 (입목)소유권 변동되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2. 인정근거 및 법적 성질
우리 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물건으로 다루지만, 건물은 그 성질상 토지이용권을 수반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




4. 성립시기 및 공시
1) 건물소유자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시기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때,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2)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그 취득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5. 법정지상권의 내용
1) 법정지상권은 건물로서 이용함에 필요한 한도에서 대지 외의 부분에도 미친다. 그리고 건물의 증개축에도 불구하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필요한 범위가 정하여진다.
2)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로 결정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이를 정한다.
3) 토지가 양도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자는 등기 없이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건물소유권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제187조 단서에 따라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여야 하는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