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확대
- 최초 등록일
- 2009.12.26
- 최종 저작일
-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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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U의 확대
목차
1. EU의 확대
2. 신규 가입국
3. EU확대의 영향
4. EU확대의 최종적인 목표
본문내용
-기존 회원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신규 가입국 (2004년 5월 가입) : 사이프러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신규 가입국 (2007년) : 루마니아, 불가리아,
-EU가입 신청국 : 터키
1. EU의 확대
① 제 1차 확대
- 영국의 입장변화
제 5차 가입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EU의 확대에 있어서 영국의 가입이 가장 까다로웠고 또 가장 시간을 많이 끌었다고 볼 수 있다. 유럽 내에서 영국의 비중이 그만큼 중요할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의 정치, 외교적인 갈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유럽대륙 국가들과 영국 사이에 제도, 문화 및 철학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차이는 오늘날까지 EU 내에서도 영국과 다른 회원국 간 경제통화동맹을 비롯한 중요 의제에 있어서는 물론 유럽통합의 장래를 둘러싸고 상이한 입장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OEEC 내에서 대유럽자유무역지역 형성을 위한 협상이 결렬되고 EU(ECC)가 예정대로 출범하자 영국의 주도로 EFTA가 설립되었다. EFTA의 설립은 영국식의 전통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지역을 실현한다는 취지와 합께 EU와의 협상에 대비하여 협상권을 강화하! 는 목적도 동시에 갖고 있었다. 또 영국은 EU가 과연 순조롭게 출범할 것인가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EU가 예정한 과도기간 제 1 단계가 끝나는 1961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영국은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그 해 10월 정식으로 EU가입을 신청했다. 영국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무엇보다도 구조적인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만성적인 국제수지 불균형, 장기적인 저성장, 영연방 제국과 지속되어 온 수직분업의 한계 및 산업 경쟁력의 약화를 비롯하여 영국 내 지속되는 경제적 곤란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영국은 당면한 과제들을 유럽대륙과의 새로운 분업체제를 형성함으로써 그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영국의 제 1차 가입 시도는 1963년 1월 프랑스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영국-EU 협상과정에서 대두된 입장 차이나 이해 대립과 같은 난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예로 영연방 특혜지역이나 EFTA의 처리문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