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개념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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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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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의 기초와 실제

[칼럼]지적재산권의 개념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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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는 한국의 지적재산권 문제의 도화선이 된 존재였다. 한국의 음악 관련자들은 소리바다가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소리바다 1은 소리바다 측의 서버를 통해서 운영되었기에 실질적인 논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법원에서 서비스 중단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소리바다 측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P2P 형식의 소리바다 2를 개발하여 계속해서 무료로 음악 공유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네티즌은 소리바다 편이었다. 그러나 현재 소리바다 3은 유료 음악 제공 사이트로 변해버렸다. 소리바다만 그런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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