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비용편익분석 리포트입니다

소개글

새만금사업 비용편익분석 리포트입니다

고려대학교 환경경제학 강의에서 A+받은 리포트입니다.

다수 논문 참고하였습니다.

보시면 후회 없으실겁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환경정책의 비용편익분석
Ⅲ. 새만금사업 찬성 측 B/C 분석과 타당성 검토
Ⅳ. 새만금사업 반대 측 B/C 분석과 타당성 검토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 몇 해 동안 새만금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쟁만큼 치열했던 환경 논쟁은 없다. 갯벌을 살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며 공사를 막기 위해서 애썼으며, 여러 유명 인사들이 삼보일배를 하는 등의 모습을 언론에서 쉬이 볼 수 있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대규모 임해공단 조성과 중국과의 교역항을 조성함으로써 국토개발을 통해 21세기를 대비한 국토 이용 구조를 재편성하는데 큰 목적이 있었다. 또한 협의적인 개념에서 보면 2012년 이후에 농지 28,30ha와 담수호 11,800ha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 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할 목적으로 정부가 19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간척사업이다. 그런데 1996년 시화호 오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환경 단체 등이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사업을 일시 정지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중간점검과 필요한 추가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1999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새만금호의 경제성, 수질, 해양환경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정부 당국 및 해당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 악화를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며, 정부 부처 간에도 이견이 엇갈리는 등 사업 시행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웠으며,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이후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가면서 갯벌에 대한 가치가 부각되어 간척 무용론을 주장하는 환경단체들이 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논란이 끊이지 않던 중 2005년 12월 12일 고등법원은 새만금 사업은 공익상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2006년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다.
해마다 신문과 TV 등의 언론매체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것이 더 이상 놀랍지 않은, 조금은 식상한 새만금 간척사업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바로 찬반 양 측의 근거 중의 하나인 경제성 평가에 있다. 똑같이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측의 평가 결과가 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의문을 품고 각 측의 비용편익 분석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없었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환경정책의 비용편익분석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

참고 자료

◎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단,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경제성분 야)」, 2000

◎ 표희동,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단의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경제분석의 문제 점과 재평가결과」, 2001

◎ 이준구,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현실 : 새만금사업의 사례」,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