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 PKO 예산 확보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소개글

UN이 평화유지활동(PKO)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리에서 부여하는 임무지시이다. 그리고 임무지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산이다. 예산이 없다면 PKO를 새로 시작할 수 없고, 이미 진행중인 PKO의 임무기간을 연장할 수도 없다. PKO의 설치는 안보리에서 결정하지만, PKO에 사용되는 예산을 결정하는 것은 총회의 권한(UN 헌장 제 17조 제 1항)이다. 회원국들은 총회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할당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동조 제 2항)
UN의 재정 불안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은 지속되어 왔고, 2000년에는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과거의 재정 불안과 관련된 문제는 상당 부분 완화되었고, 현재도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일부 제한사항만 해결하면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UN의 재정적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가. PKO 예산 확보의 어제
나. PKO 예산 확보의 오늘
다. PKO 예산 확보의 내일
3.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UN이 평화유지활동(PKO)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리에서 부여하는 임무지시이다. 그리고 임무지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산이다. 예산이 없다면 PKO를 새로 시작할 수 없고, 이미 진행중인 PKO의 임무기간을 연장할 수도 없다. PKO의 설치는 안보리에서 결정하지만, PKO에 사용되는 예산을 결정하는 것은 총회의 권한(UN 헌장 제 17조 제 1항)이다. 회원국들은 총회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할당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동조 제 2항)
UN의 재정 불안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은 지속되어 왔고, 2000년에는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과거의 재정 불안과 관련된 문제는 상당 부분 완화되었고, 현재도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일부 제한사항만 해결하면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UN의 재정적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2. 본 론
가. PKO 예산 확보의 어제
UN은 역사적으로 크게 세 차례의 재정 위기를 경험했다. 박해윤, “유엔 재정위기와 분담금 제도 개편,” 박수길,『21세기 유엔과 한국: 새로운 도전과 과제』, 261-263쪽.
제 1차 재정위기는 1960년 콩고사태를 계기로 나타났다. 함마슐드 전 사무총장의 콩고사태 처리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소련은 콩고 PKO(ONUC)가 안보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PKO 분담금 납부를 거부했다. 이에 동구권 국가들이 가세해 1964년에 이르러서는 분담금 연체액이 1억 달러를 넘었는데 이는 콩코 PKO 예산의 1/3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이로 인해 UN은 심각한 현금부족 위기를 겪었고, 병력 및 장비를 제공한 회원국들에 대한 경비 상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제 2차 재정위기는 1970년대에 제 3세계 국가들의 영향력이 UN 내에서 커지면서 나타난 미국의 ‘반(反) UN` 분위기로 인해 나타났다. 1971년 UN에서의 대만 축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문제 등에 관한 UN 표결시 수적 열세로 좌절감을 느낀 미국은 1970년대 말부터는 미국의 정책과 어긋나는 UN의 활동에 대해 분담금 납입을 연체하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박해윤, “유엔 재정위기와 분담금 제도 개편,” 박수길,『21세기 유엔과 한국: 새로운 도전과 과제』
Ruben P. Mendez, "Paying for Peace and Development," Foreign Policy, No. 100 (Autumn 1995)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Uniformed Personnel in UN Peacekeeping, DPI/2444/Rev.5 (Sept 2009)
Elizabeth Turpen and Victoria K. Holt, Following the Money: The Bush Administration FY03 Budget Request and Current Funding for Selected Defense, State, and Energy Department Programs (Washington D.C.: The Henry L. Stimson Center, 2002)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5/5B-F, Scale of Assessments for the Apportionment of the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A/RES/55/5B-F (22 January 2001)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5/235, Scale of Assessments for the Apportionment of the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A/RES/55/235 (30 January 2001)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Implementation of the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5/235 and 55/236, A/58/157/Add.1(17 Dec 2003)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Implementation of the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5/235 and 55/236, A/61/139/Add.1(27 Dec 2006).
Angela Kane(Under Secretary General for Management), Financial Presentation (New York: UN, 2009)
http://www.heritage.org/research/Internationalorganizations/bg2067.cfm
http://www.globalpolicy.org/un-finance/tables-and-charts-on-un-finance/the-core-un-budget/27398.html
http://www.globalpolicy.org/images/pdfs/due2004.pdf
http://www.globalpolicy.org/images/pdfs/images/pdfs/us_vs_total_debt_to_the_un_word_templat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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