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와 신제도주의 비교 (유사점과 차이점)

소개글

신공공관리와 신제도주의 양자 비교

목차

Ⅰ.서론
Ⅱ. 신공공관리
Ⅲ. 신제도주의
Ⅳ. 양자 비교
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서론

이론은 끊임없는 모순의 생성과 지양의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 변화하고 발전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공공관리와 신제도주의도 행정현상에 대한 접근방법으로써 전혀 다른 이론은 아닌 것이다.
여기에서는 신공공관리 즉 NPM과 신제도주의의 대두 배경과 개념, 특징 등을 각각 살펴보고 양자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Ⅱ. 신공공관리

1. 배경 및 개념 : 1970년대 경제침체로 인해 정부도 재정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1980년대 이후 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등장한 정부 운영 및 개혁에 관한 이론을 말한다.
즉 신공공관리론은 정부관료제의 운영 체제가 경쟁의 원리에 기반 한 시장 체제를 모방하고 계층제적 통제를 대체함으로써 정부 관료제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시장의 조직원리를 강조하는 경제자유화 및 규제완화, 민영화 등으로 정부의 과부하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부문의 기술이 공공관리보다 우월하다는 가정 아래 민간경영에서 개발된 기법들을 공공부분에 도입하여 정부의 성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관리 지향, 분권화, 자율과 통제의 조화 등을 내세웠다.
즉 신공공관리는 시장모형에 따라 정부를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론 : 신공공관리를 뒷받침하는(지지하는) 이론에는 공공선택이론, 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이론이 있다.
ⅰ. 공공선택이론 : 비용부담자와 의사결정자가 일치 되지 않아 정부실패가 야기되었기에 투표를 통해 의제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비용부담자와 의사결정자를 일치시키고 종국적으로 소비자를 극대로 만족 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