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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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책학(Public Policy)
의사결정과정 (Decision-making Process)
정책학의 연구목적
정책학의 필요성과 기본적인 목적
정책의 기본적인 영역
정책의 개념
정책과 목표의 최적화 형태
정책학의 정의 I
정책학의 정의 II
정책의 구성요소
정책의 목표
정책의 중요성과 정책연구의 필요성
정책학의 범위와 대상 I~III
정책학의 연구배경
정책학의 연구방법(위기에서의 정책결정) I ~II :
Lasswell "Policy Orientation(1951)"
정책학의 한계와 과제
정책학의 성격
정책학의 특징
정치체제와 정책 I : Easton
정책은 정치체제의 산물이다
정치체제와 정책 II : Easton
정책은 정치체제의 산물이다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룹 I~III
정책과정(Public Policy Process)

본문내용

정책학의 연구목적
• 철학적 이유
- 논리적 실증주의, 경험주의
사실의 수집, 서술, 설명, 예측
- 정치학자, 행정학자, 윤리학자, 철학자: 낙태, 안락사, 미풍약속에 대한 윤리적 판단
- 정책결정의 원인과 결과 연계성
- 변수들간의 관계성
- 공공정책의 원인과 결과 이해 => 문제 해결 가능성 향상
정치적 이유

정책학의 필요성과 기본적인 목적
• 시민의 기본권보호(목숨, 재산, 권리)
• 필수품 공급과 유지
• 소외계층의 보호
• 경제성장의 촉진과 유지
• 개인생활의 질 향상
• 자연환경 보호
• 과학, 기술의 발전과 촉진
• 효율적인 정보관리

정책의 기본적인 영역
• 정치학: 외교정책, 국방정책, 시민권리
• 경제학: 경제적인 규제, 노동정책, 언론, 세금과 지출, 농업정책
• 사회학-심리학: 빈곤과 복지, 교육, 범죄, 인구정책
• 도시-지역계획: 토지활용, 교통, 환경보호
• 자연과학 또는 공학: 기술혁신, 의료정책, 에너지정책, 의학정책

정책의 개념
정책 : Laws, Decision, Options, Projects, Programs, Alternatives 의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다.
- 법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 합리적인 의사결정
- 오류의 방지
-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 줄 수 있어야 한다.
- 정부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 전문화, 세분화의 필요성(projects, programs)
- 대안의 필요성
• 정책과 목표의 관계
- 문제점과 해결책의 관계
-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 문제점을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
- 국내외적인 사례들을 충분히 고려
- 정책과 목표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목표 설정,
- 적절한 방법론과 충분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정책(해결책)에 접근
※ 대안의 필요성(Alternative)
※ 비용과 편익분석⇒경제학에서 옴.
대안은 가설 설정 시 적어도 2개를 설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