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의 장점과 단점

소개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의 장점과 단점

목차

「법인세법」제1조
Ⅰ. 의료계 영리법인 설립의 장점
Ⅱ. 의료계 영리법인 설립의 단점
의견

본문내용

법인세법」제1조
2항.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 강경숙, 박금화, 박남희 외. <<간호사를 위한 보건의약관계법규>>. 메디컬코리아
- 보건의료 전문지 E헬스통신 (http://www.e-healthnews.com)
- 의협신문 KMA times (http://www.km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