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북
  •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외국환 거래 당사자의 신고의무

*용*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9.12.11
최종 저작일
2009.12
4페이지/워드파일 MS 워드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외국환 거래 당사자의 신고의무로
비자본거래를 중심으로 외국환 거래법의 규제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외국환 거래 당사자의 신고 의무
1. 1. 지급 등의 절차
1. 2. 지급 방법
1. 3. 지급 수단 등의 수출입
1. 4. 채권 회수 의무

2. 외국환 은행의 확인 의무
2.1. 확인 의무
2.2. 사후 관리 의무
2.3. 내역 통보 의무
2.4. 다른 법령에 의한 의무

본문내용

외국환 거래 당사자의 신고의무

비자본거래를 중심으로 외국환 거래법의 규제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원칙적으로 한국은 외국환 지급(수령)을 자유화하였다. 기본 구도는 외국환 은행이 지급(수령)의 사유에 대해서 확인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에 의해 관리한다. 외국환 은행 신고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신고로 관리한다. 한국은행 신고가 제재의 정점이다. 외국환 거래는 (1) 일정기간 내에 (2) 당해 거래의 당사자간에 (3) 외국환 은행을 통한 방법으로 (4) 실제로 지급과 영수해야 한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대략 구분해보면 (1)에 대해 재경부 장관이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 (2)에 대해서는 3자 지급 (3)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4)에 대해서는 상계에 의한 지급 등을 들 수 있겠다. 외국환 거래 당사자는 지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인이 되는 거래가 외국환 법령에 의해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물론 국내외 금융경제 사정의 급변 등 유사시 또는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일시 정지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외국환 거래 당사자의 신고 의무
외국환 거래법령은 크게 지급 및 영수, 지급 및 영수의 방법, 지급 수단 등의 수출입, 채권의 회수 의무 등으로 외국환 거래 당사자를 나누어 규제한다. 외국환 거래 당사자의 의무인 신고에 대해 알아본다.
1. 1. 지급 등의 절차
지급과 수령의 대전제는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와 국내법령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한 지급 등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당국은 거래의 사유를 알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건당 1천불을 초과하는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 은행장에게 지급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지급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용*
판매자 유형Platinum개인인증
해당 판매자는 노하우톡 기능을 사용하는 회원입니다.노하우톡
* 노하우톡 기능이란?노하우 자료를 판매하는 회원에게 노하우 컨설팅, 활용방법 등을 1:1 대화를 통해 문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무역결제론 ) 외국환에 대해 설명하시오 - 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11페이지
    무역결제론 외국환에 대해 설명하시오 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에 대해 ... 무역결제론 외국환에 대해 설명하시오 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5) 외국환시장 외국환시장의 구조는 거래 당사자인
  • 한글파일 외국환거래법의 법령과 감독기구 4페이지
    개인 등의 외국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검사 및 제재와 금융기관의 해외 투자 ... 규제대상 외국환거래 거주자와 비거주자"A에 채권? ... 외국환업무취급기관 1. 외국환거래에 대한 신고 접수 및 확인 2.
  • 한글파일 수출절차와 실무 5페이지
    하였다면 그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의무를 지게 ... 또한 수출승인외국환은행은 수출유효기간 내에 수출이행 및 수출 대금회수가 제대로 ... 내국소비세(부가가치세 제외)를 정액 또는 개별환급의 방법에 의하여 세관 또는 외국환은행에서
  • 한글파일 [수출절차] 수출거래절차 6페이지
    수출대금을 지급한 외국환은행은 수입자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환어음과 ... 외국환은행에 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하게 된다. ... 등이 있다. (3) 신용장의 접수 및 검토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매매당사자는
  • 한글파일 수출거래절차 10페이지
    되면 매매당사자들은 계약조건에 맞는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 2통을 발행하여 거래 외국환은행에 환어음매입을 의뢰한다. ... 수출대금을 지급한 외국환은행은 수입자의 거래은행인 신용장개설은행에게 환어음과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외국환 거래 당사자의 신고의무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