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비판]경기회복, 4대강 사업이 대안인가 발표자료

소개글

4대강 ppt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매우 정성이 많이 들어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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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 4대강 정비사업, 과연 효율적인 재원배분 사업인가.
2-1. 홍수피해 많은 지역이 과연 4대강 본류지역인가.(강원도 사례)
2-2. 홍수피해 많은 지역이 과연 4대강 본류지역인가. (경북 사례)
2-3. 홍수피해 많은 지역이 과연 4대강 본류지역인가.(경남 사례)
2-4. 홍수피해는 왜 지방군소하천에 집중되는가.
3-1. 수질오염 심한 지역이 과연 4대강 본류지역인가.
3-2. 수질오염 심한 지역이 과연 4대강 본류지역인가. (4대강 사례)
3-3. 수질오염 심한 지역이 과연 4대강 본류지역인가. (지방군소하천 사례)
4-1. 낭비적인 건설투자, 그 부작용은(한국의 사례)
4-2. 낭비적인 건설투자, 그 부작용은(일본의 사례)
5-1. 건설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5-2. 건설투자의 고용효과가 크다?
5-3. 건설업의 기술혁신효과는(총요소생산성)
6-1. 90년대 북유럽형 성장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6-2. 덴마크의 “일자리 나누기”가 시사하는 바는.
6-3. 100만개 북유럽형 일자리 창출방안의 내용은.
6-4. 일자리 나누고 어떻게 생산성 높이나? (북유럽형 전략)
6-5. 북유럽식 성장전략, 영세자영업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
6-6. 100만개 일자리 창출 전략이 경기회복과 세수확보에 미치는 영향은
7-1.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충격은 어느 정도인가.
7-2.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의 불균형 심화, 어느 정도 될까.
7-3. 지방경제활성화 전략은 .
7-4. 4년간 40조원의 지방교부금 충원 방안은
8-1. 고통분담과 균형발전이 필요한 이유 - 98년의 경험

본문내용

MB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정책과 대규모 감세정책의 후유증으로
대규모 지방재정 감소가 예상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4대강 정비사업 추진

4대강 정비사업이 과연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인가,
지방공항 건설사업과 같은 낭비적인 사업이 아닌가 검토할 필요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재원배분은 1990년대 일본에서처럼
장기적인 저성장을 유발할 가능성

★ 비효율적인 재원배분 ⟶ 저성장 ⟶ 미래에 대한 불안감 확산 ⟶
소비 위축 ⟶ 경기 위축 ⟶ 세수 감소, 국가부채 급증, 불안감 확대 ⟶
저성장의 지속현상



ㅇ 이 프로그램이 북유럽처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직업교육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실현되어야 함.
- 정부가 북유럽처럼 양질의 직업교육이 가능하게 하려면
90년대 핀란드처럼 학위와 무관하게
현장실무경험이 뛰어난 산업계 실무 베테랑들을
교수로 채용하는 별도의 교수선발기준 등을 만들 필요.

ㅇ 핀란드식의 실용주의적인 교수선발은
50~60대의 산업계 실무 베테랑들의 소중한 자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그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충실하게 후배들에게 전수
- 90년대 이후 각광받고 있는 ‘내생적 경제성장론’에서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현장의 실무교육’을 중시
- 특히 1980년대 이후 과학기술혁명으로
‘현장의 실무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