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IMF 경제위기의 세가지 원인설 평가

목차

1. IMF 경제위기의 세가지 원인설 평가
1. 세가지 원인설
2. 원인설의 평가

Ⅱ. 4대 구조개혁 평가
1. 금융부문
2. 기업부문
3. 노동부문
4. 공공부문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국 경제가 1997년 말 국내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 부족으로 원화의 환율이 폭등하고 일부 금융기관들이 외채상환 불능상태에 직면하자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 IMF)에 긴급지원금융을 신청한 바 있다. IMF는 한국정부와의 긴급협상을 통하여 3% 이내의 경제성장률 채택, 통화·재정정책의 긴축적 운용,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시장개방,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철폐,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의 지원조건을 골자로 한 대기성 차관협정(stand-by arrangement)을 맺고 자금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IMF의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가 진정되지 않자 정부는 2가지의 노력을 병행하였다. 우선 정부는 금리의 대폭인상 및 금리상한제도의 철폐, 환율안정정책, 부실금융기관의 인수합병 및 폐쇄, 수입선 다변화 제도의 조기폐지, 정리해고제의 조기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제2차 의향서를 IMF에 제출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들의 조기 자금지원을 이끌어 내었다.

참고 자료

1. 글로벌경제 100가지 상식, 더난출판사, 2001
2. LG 경제 연구소 ( http://www.lgeri.com )
3. 삼성 경제 연구소 ( http://seriecon.seri.org )
4. 재정경제부 ( http://www.mofe.go.kr/mofe2/html/mainindex.php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