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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학]우리나라 댐 건설에 관한 고찰

등록일 2002.04.16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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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댐건설에대한고찰

목차

1.우리 나라의 댐 건설
2.우리 나라 물 관리 정책의 문제점
3.댐의 가려진 진실
4.댐 건설에 따른 피해
5.댐 건설, 외국에서는?
6.고찰

본문내용

건교부는 2011년까지 12억t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댐 건설을 계획해 왔다. 물이 과연 부족한가? 건교부는 이 예측이 대단히 정밀하게 조사된 것처럼 말하지만,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건교부 조사량은 주먹구구식으로 추정한 것이다. 물 부족은 물 수요가 물 공급을 초과한 부분이다. 그런데 물 수요는 물 가격, 소득수준, 생활양식 등과 경제적 변수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물 수요량을 추정할 때에는 고도의 계량경제 분석기법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계량경제학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의 물 수요 측정을 주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공업용수나 농업용수의 수요량을 추정할 때 물 가격과 공산품 생산량 같은 중요한 변수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우리 나라 물관리 정책의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댐건설 이외의 다른 대안들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지속적 댐건설' 일변도로 물부족에 대처하려는 구태의연하고 안이한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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