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소개글

시장실패에 관하여 작성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의의

2.시장만능조건으로서의 효율성과 형평성

3.시장실패의 원인

4.시장실패의 원인별 정부의 대응방식

본문내용

1) 시장실패의 의의
시장실패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자원이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이 극대화되는 이상적 상태를 이루는데, 이를‘파레토최적(paretooptimum)`또는’파레토효율성(pareto efficiency)`이라 한다. 시장실패는 시장이 불완전하여 이런 파레토 최적상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시장실패의 종류
① 경제적 시장실패(좁은 의미의 시장실패) :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완전경쟁 상황을 이루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경제적 시장실패라 한다.
② 사회적 시장실패 :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본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 즉 빈부격차 등 시장기능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상적인 소득분배 상태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회적 시장실패라 한다.
※ 넓은 의미의 시장실패 = 경제적 시장실패(좁은 의미의 시장실패)+사회적 시장실패


2.시장만능조건으로서의 효율성과 형평성
1) 효율성
자원배분이 최적으로 실현되어 파레토의 최적이 달성되고 이로써 사회총편익(총효용)이 극대화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완전경쟁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