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0교시의 폐단과 파례토효용(재산권)적 해석

소개글

*** 0교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 접근방법은 재산권 충돌에서의 파레토효율 - 코즈의정리를 이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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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 학생 개개별로의 분석도 가능하다.
① 학생A : 비용 100을 지불시, 학생A의 효용은 120, 학교의 효용은 100이 증가한다.
② 학생B : 비용 150을 지불하면, 학생B의 효용은 0, 학교의 효용은 100이 증가한다.
③ 학생C : 비용 135를 지불하면, 학생C의 효용은 30, 학교의 효용은 100이 증가한다.
이렇게 개개별로 분석시에는, 학생A에 대해서만 ‘0교시’를 시행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위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어느 쪽에 권익권을 부여하던지 간에 학생A는 ‘0교시’에 참석하게 될 것이고, 학생B와 C는 거부를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0교시’의 존석과 폐지 둘 중 한 가지를 결정해야 한다면, ‘0교시’는 폐지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리적이다. 그러나 정말 원하는 학생의 경우에 한하여 보충학습을 제공한다면 학생과 학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 대다수의 고등학교는 ‘0교시’뿐 아니라 ‘하∙동기 보충학습’(방학 때 시행하는 보충학습)과 ‘야간자율학습’가 반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보충학습에 대한 비용지불은 물론이요, 심지어는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는 야간자율학습마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작년의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의 이유로 한 ‘자율성을 저해하는 지침 즉시 폐지’는 ‘4.15 학교자율화 조치’라고 불린다. 이 지침에는 각종 보충수업 뿐 만 아니라 사설모의고사, 어린이신문 단체구독을 허용하고 교복 공동구매 권장 폐지 등의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의문점은 4.15 조치 이전의 학교를 과연 누가 강제적이며 타율적이라 느꼈냐는 점과, 그래서 조치 이후 학교가 ‘진짜 자율화’가 되었냐는 점이다. 과연 4.15 학교자율화 조치가 누구를 위한 자율화조치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겠다. 학교는 학생을 단순히 이익 획득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된다. 자본의-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가짜 자율화’가 아닌, 교육 주체를 위한 교육적 자율이 이룩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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