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의 시장과 규제

소개글

사회간접자본을 설명하고 민간기업간의 관계를 논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사회간접자본의 운영과 민간참여

1.1 정부와의 민간 공급
1.2 민간참여의 유형

2. 경쟁적 구조

2.1 경쟁적 환경 도입
2.2 기능분할
2.3 경쟁적 접근

3. 민간공급과 규제

3.1 가격체계의 개선
3.2 경쟁적 규제의 조건
3.3 규제의 지속성
3.4 규제기관

본문내용

1) 국유화와 국영화
□ 배경
– 재정지원을 통해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
본과 국가의 전략 산업을 함께 육성할 수 있음
- 경제외적 요인들을 추구하는데 민간 기업이나 하위정부
보다는 상위 정부가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
적인 인식
□ 민간 독점이 이윤 확대를 목적으로 공급량과 가격을 자의로 결정하는 것을 방지
□ 소비자 잉여를 목적으로 공급량과 가격을 자의로 결정하는 것을 방지
□ 소비자 잉여를 극대화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추진 됨

2) 민영화와 민간 자본
□ 일반적인 민영화
정부가 전통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공급권한을 민간부문에 이양하는 것을 의미함
□ 넓은 의미의 민영화
사회간접자본공급에서 민간부문이 다양한 지분과 경영에 참여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
□ 민영화의 목적 - 정부의 독점의 폐해를 극복하는 것
□ 사회간접자본의 구조개혁의 핵심 요소
- 경쟁적 구조의 도입
- 민영화(privatization)
- 경쟁기구(competition authority)
과제 – 비용에 상응하는 가격체계를 회복 하는 것

참고 자료

관련논문
보고서
정책잡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