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반부패 정책 파워포인트

소개글

대한민국 역대 정부(현재 이명박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문제점 포함)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중요내용들을 정리한 파워포인트 입니다.
수업시간에 발표한 자료 올립니다

목차

부패의 개념
역대정부의 반부패 정책
정부의 부패 방지 방안과 새로운 반부패정책의 틀

본문내용

제 1공화국 (1948 ~ 1960)

[… 부패한 백성으로 신성한 국가를 이루지 못하나니 이런 민족이 날로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행동으로 구습을 버리고 새 길을 찾아서 날로 분발 전진하여야…]

생계형 부패 권력형 부패

관료들이 구호물자를 착복하는 생계형 부패 만연.
구호물자를 빼돌려 사업을 벌이는 후진적인 부패 성행.
권력형 비리도 그 형태가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양상 으로 전개.

부패에 대한 접근
부패에 대한 개념은 특별한 의미가 없음. 즉 금품수수와 관련된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청렴의무를 일탈한 행위를 부패로 봄. 주요원인을 공직자 개인에게 있다고 보고 반 부패를 개별 사정기관의 일상적 과제로 봄

반 부패 활동 및 내용

기구적 측면
1948년 국가수입과 지출상황을 감사하는 심계원과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를 감찰하는 감찰위원회를 설치 (후에 사정위원회로 대체).

부패방지를 위한 법 제도적 측면
1949년 8월 12일 국가공무원법을 제정 공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의무사항,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 징계, 처벌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반 부패와 가장 밀접히 관련된 법.

참고 자료

(책) 다리미를 든 대통령/ 김정수
(논문) 한국부패통제기구에 관한 연구 :부패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 유인영
(논문) 한국 관료 부패의 원인과 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 조덕희
인터넷 자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