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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제도

*진*
최초 등록일
2009.11.30
최종 저작일
2009.11
40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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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에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된지는 1996년으로서 역사가 일천하여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생소한 분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자료에서는 먼저 예금보험제도의 성립배경, 기원 및 기능과 취약점 등 개관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의 현황을 최신정보를 가미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예금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다툼을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9가지 사례를 들어 알아 보았다. 이 자료를 숙독하면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한 주요 잇슈가 무엇이고
우리나라는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등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한 주요 현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예금보험제도의 개관
- 예금보험제도의 의의
- 예금보험제도의 성립배경
- 예금보험제도의 기원
- 예금보험제도의 기능과 취약점
- 유인부합적 예금보험제도
- 사전적 예금보험기능과 사후적 예금보험기능
- 예금보험제도의 운영
- 각국의 예금보험제도 운영현황
- 금융안전망 참여기관 간 역할

2.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
- 외환위기 이전의 예금보험제도
- 외환위기 이후의 통합예금보험제도
- 보호대상 금융상품
- 보호한도
-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및 주요기능

3. 예금보험관련 주요판례
<사례1> - <사례9>

본문내용

Ⅰ. 예금보험제도 개관

1. 예금보험제도의 의의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경영부실 등으로 예금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기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주에게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제도이다. 이를 위하여 예금보험기구는 미리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한 후, 부보금융기관이 부실화될 경우 예금을 보험금으로 대신 지급하거나 자금지원 등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예금보험제도는 大數의 法則 및 收支相等의 원칙 대수의 법칙이란 통계적 개념으로서 어떤 사상(事象)이 발생하는 확률은 그 시행횟수가 많을수록 이론적 확률치에 접근한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굴려서 1점이 나오는 확률은 굴리는 회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6분의 1에 가까워진다는 것으로 어느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사상(事象)을 대량으로 관찰하면 어느 사상이 발생하는 확률이 일정치(一定値 : 이론적 수치)에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수지상등의 원칙이란 보험계약에서 장래 수입되어질 순보험료의 현가의 총액이 장래 지출해야할 보험금의 현가의 총액과 동일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등 보험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어 외형상 일반보험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으나 보험사고의 전염성, 위험의 통제가능 정도 및 관계당사자 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일반보험
보험사고가 독립적으로 발생
보험가입자가 보험사고를 통제할 수 없거나 통제력이 극히 미약(예, 천재지변)
雙方的 관계

예금보험
개별금융기관의 파산이 전염성을 가지며 타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적인 경향
금융기관의 고위험 추구 경영 등 보험가입자 스스로의 통제가 가능
예금보험기구, 금융기관, 예금자 등 多者的 관계

2. 예금보험제도의 성립배경

금융산업은 금융기관이 유동성 자금을 예치받아 비유동성 자산으로 운용함으로써 내재적인 불안정성을 갖고 있는데, 대내외적 요인에 의하여 금융시장에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예금의 대량 인출사태(bank run)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건전한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지는 외부효과가 크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정운찬, 송홍선 <예금보험론>(2007) 서울대학교출판부
정대영, <신위험관리론>(2005)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2006)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제도의 이론과 실제>(2003)
<글로벌금융위기와 예금보험제도>
<금융구조조정 성과평가와 예금보험제도 발전방항>
<금융소비자보호제도>
<예금보험제도의 현황과 발전과제>
<예금보험 "실제와 모범사례"(G.H.Garcia著 번역자료)>
이건호, <금융환경변화와 예금보험기구의 발전방향> 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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