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과세제도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2009년 11월 마지막주에 만들었습니다.

목차

1. 의의
2. 정상가격
3.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선택
3. 관세법과 국조법상의 정상가격 범위의 차이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국제이전가격과세제도

1. 의의
이전가격과세제도란 거주자 등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 시 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과세당국이 당해 국제거래에 있어서 거주자 등이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그 조작된 가격, 즉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함으로써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이전가격에 대하여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88년 12월 31일자 법인세법 개정 이후부터 이며 특히 IMF의 발발로 우리나라에 현지법인을둔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세회피의 행위가 사실로 나타남에 따라 이전가격에 대한 관심은 극대화 되었다.
특히 국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틀 안에서 운용되어 옴에 따라 양자간의 이질적 요소와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운용의 혼선이 초래되었다. 그러나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소득 이전행위를 규율하는 제도이므로 별도의 과세 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에 따라 1995년 말에 국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규정된 이전 가격 세제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흡수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