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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주요사안과 나아가야 할 방향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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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11.29
최종 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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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발표용 리포트
대부업, 주요사안과 나아가야 할 방향 - 고금리 문제와 불법추심문제

목차

1. 주제선정이유와 전개방향
2. 들어가기 전에
- 정의 및 개념
3. 현재 대부업 실태파악과 대부업법
- 실태 파악 통계자료
- 현행 대부업법 정리
4. 고금리에 대한 문제
- 문제점 파악과 그 원인
- 해결방안
5. 불법추심에 대한 문제
- 문제점 파악
- 공정채권추심법을 중심으로 한 해결방안
6. 외국사례
7. 결론
8.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주제선정이유와 전개방향
처음 대부업이라는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최근 안재환씨의 사건이 터지면서 부터였다. 예전에도 TV에 대부업 광고가 시작되고, 유명연예인들이 대부업 광고에 대거 출연하면서 한번 이슈가 된 적도 있었고, 가끔 ‘추적 60분’ 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나오는 불법사채 피해자들을 간접적으로나마 만나보면서 그 심각성을 대강 파악하고 있기도 했었다. ‘법경제학세미나’ 수업의 발표 주제선정으로 고민하던 즈음, 안재환 사건이 터졌다. 우리는 표면으로 마구 떠오르기 시작한 대부업 시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평소 짐작했던 것 보다 그 사태의 심각성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이라 생각이 되었다.
본 논문은 현 대부업 시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업법을 검토해본결과, 주요 문제점을 고금리와 불법추심으로 보았다. 고금리문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았다. 그리고 불법추심문제에 대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조사해보았으며, 공정채권추심법을 중심으로 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았다. 관련자료로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았다.


2. 들어가기 전에
-대부업이란? 돈을 빌려주는 사금융업, 은행·협동조합·보험회사·금융회사·신용금고 등 공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전의 대부, 또는 대부·차용의 중개를 업무로 하는 영업으로, 사채업자·전당포 등을 말한다.
-정식대부업과 불법사채의 차이란? 정부는 2003년 1월 이후 대부업 양성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대부업 양성화 정책이라 함은 ‘대부업 법’의 제정과 그것의 본격가동을 두고 일컫 는다. 이때부터 정식대부업과 불법사채라는 것의 기준이 만들어졌는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된 대부업만이 정식대부업체라고 구분되기 시작했다. 즉 각 시.도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대부업을 시행하는 업체는 불법사채
라고 보면되고, 그들은 현재 무등록인만큼 정부의 관할 밖에 있는 상태이다. 대부분의 문제
점은 그 불법사채에서 비롯되지만, 등록이 된 대부업체들의 문제도 더할 나위 없이 심각하
다.

참고 자료

진보신당 공동대표, 심상정 블로그 ‘서민의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송태경,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 운동본부 정책실장 ‘고금리시장 현황과 대응방안’
윤부찬 「미국의 이자제한법과 우리에의 시사점」
김대규 「대부이자의 상한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자료후기(1)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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