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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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 단체의 의의

1. 공무원 단체의 의의
2. 공무원단체에 관한 논의
3. 공무원단체의 발전․형성에 필요 조건


Ⅲ. 공무원단체의 활동 내용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Ⅳ. 우리나라 공무원단체

1. 현황
2. 우리나라 공무원단체 활동의 문제점
3. 우리나라 공무원단체의 발전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단체의 정의를 살펴보면 같은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모임을 말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각종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각종 시민단체, 정치단체 등이 존재하고 있다.
점차 국민들의 의식 변화와, 민주화됨에 따라 각종 단체들을 통해 국민들은 활동을 하며, 자신들의 단체들의 추구하는 목적,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에 표출한다.

Ⅱ. 공무원 단체의 의의

1. 공무원 단체의 의의
공무원단체는(public employee organizations)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과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공무원 집단의 단체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공무원 단체는 공무원 노동조합을 의미한다. 이종수,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2000, p. 41.

현대 행정국가화로 인한 정부조직의 비대화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공무원의 인간적 측면이 배려되지 않고 공무원의 근무조건․복지․권익은 거의 무시되어왔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여 공무원들은 자연스럽게 공무원단체를 결성하게 되었다.

2. 공무원단체에 관한 논의

1) 부정론(전통적 입장)
전통적인 인사제도에서는 공무원 노조에 매우 부정적이다.
첫째,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공익의 대변자이므로 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이며,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단체활동은 국민 다수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공무원은 일반근로자와 구별되는 특수한 지위(특별권력관계)에 있고 그 스스로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있어서 노사간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다.
셋째, 공무원 노조는 능력․실적보다는 연공서열에 따른 인사만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적주의를 해칠 수 있다.

참고 자료

1. 강성철외 4인, 새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1999.
2. 김재기, 최신인사행정론, 형설출판사, 2000.
3. 오석홍, 인사행정론, 박영사, 1997.
4. 이종수,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