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도입목적, 전개과정, 논란부분, 외국의 의약분업, 성과, 전개방향

소개글

발표 수업 때 발표했던 자료 입니다. 많은 노력으로 만든 자료로써
A+학점 받은 발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약분업이란

2. 의약분업의 도입 목적

3. 의약분업 논의의 전개과정

4. 의약분업에 있어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

5. 외국의 의약분업제도

6. 의약분업제도의 성과

7. 우리나라 의약분업제도의 전개방향

본문내용

1. 의약분업이란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전문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여 가장 적합하게 처방한 후 처방전에 따라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제도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다. 다만 소화제와 같이 오남용의 우려가 적은 일반의약품은 지금처럼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다.

2. 의약분업의 도입 목적
1) 약물의 오남용 예방
2) 약값의 현실화
3) 의료 행위의 전문성 확보
여기서 의약분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의약품의 오․남용 및 약화사고의 예방에 있다.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조제를 각각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가 전문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처방없이도 전문의약품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온 오랜 관행으로 인하여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 비해 항생제 등에 대한 내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의약품의 사용량에 있어서도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의약 분업을 실시할 경우 의약품의 과잉투약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감소 등으로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여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였다.

3. 의약분업 논의의 전개과정
1963년 약사법 전문 개정 시에 의약분업의 실시원칙을 천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선진 외국에서는 의약분업이 이미 오래 전부터 관행처럼 정책 되어져 왔으나, 우리나라는 여건상 의료기관과 약국이 절대적으로 부족하 여 사실상 의약분업의 시행이 유보되어져 왔다.
이후 의료보험제도가 확대 실시되면서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 지게 되었다. 특히 1982년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목포시에서 의약분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기도 하였다.
1988년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의 실시방침에 따라 의사와 약사단체간에 의약분업 시 행방안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으나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그 합의가 무산되고, 국민의 의료관행을 최대한 반영하여 의료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킨다는 취지 하에 의약분업 도입 시까지 한시적인 실시를 전제로 현재와 같은 약국 의료 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 연세대학교 의학대학생의 홈페이지
― 의약분업 정보종합사이트: http://medical.t3dns.com/
― www.dangnyo.or.kr/month200209.htm
― 건강보장론 (문옥륜 외 , 신광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