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사례정리모음집

소개글

2학년2학기 중간 채권사례 모음집

목차

사례1.~ 사례12
Ⅰ. 서론
Ⅱ. 관련조문
Ⅲ. 본론
Ⅳ.결론

본문내용

사례1.
변호사인 甲은 컴퓨터대리점 乙에게 특정의 종류의 컴퓨터를 구입하였다. 컴퓨터대리점 주인인 乙이 甲과 계약을 맺은 저녁에 공장의 물류창고에서 甲이 구입한 종류의 컴퓨터를 실어다 놓았다. 그런데 그날 밤 이 컴퓨터가 도난당하였다. 乙이 이 컴퓨터를 계약 다음날 甲의 사무실로 송부하기로 하였다면 甲과 乙사이의 컴퓨터 인도청구권과 대금청구권은 어떻게 되는가?
乙이 자신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甲의 사무실로 컴퓨터를 가져와 설치하여주기로 약정하고 변호사 甲이 컴퓨터를 구입하였다고 하면 甲과 乙간의 인도청구권과 대금청구권은 어떻게 되는가?
甲이 컴퓨터를 다음날 가져가기로 한 경우에 甲과 乙간의 인도청구권과 대금청구권은 어떻게 되는가?


Ⅰ. 서론

1.사건의 요약 및 문제제기
위 사례에서 甲과 乙은 특정종류의 컴퓨터를 구입함으로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였다. 이 둘의 채권관계를 통해 채권의 종류(특정물채권, 종류채권)를 알아보고 채권에 따른 청구권의 요건 및 효과를 알아보자.
또한 지참채무, 송부채무, 추심채무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Ⅱ. 관련조문

민법 제375조 [종류채권]
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해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민법 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기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민법 제467조 [변제의 장소]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 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