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공선택론에 대한 평가

소개글

이 자료는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전공선택과목인 공공선택론(담당: 강대창 교수님)의 과제물로 제출되었던 리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 공공선택론의 개념 정의 및 접근상의 특징

II. 공공선택론의 주된 내용
1. 집단문제와 공공선택론
2. 소득재분배와 공공선택론
3. 투표와 공공선택론
4. 정리

III. 공공선택론자들이 정치현실을 바라보는 방식

IV. 결론 - 공공선택론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 공공선택론의 개념 정의 및 접근상의 특징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인 분석틀을 활용하여 정치 및 행정 현상을 파악하려는 시도로써 기존학문 체계와는 다른 접근방식을 취한다. 즉 경제학적 접근방식을 취한 공공선택이론이지만 그 연구대상은 다름 아닌 정치, 행정 현상인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본다면 사회과학 학문체계에서 흔히 ‘정부’ 혹은 ‘공공’의 영역과 ‘시장’ 혹은 ‘민간’의 영역을 나누는데 각 영역을 연구하는 학문들은 그 연구 방법이 상이하다. 즉 ‘경제학’에서는 ‘민간’의 영역을 ‘경제학적’으로 접근하여 연구하는 것이고, ‘정치학’에서는 ‘공공’의 영역을 ‘정치학적’으로 접근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 학문체계의 접근방법과 관련한 통념을 깨고, 공공선택론은 ‘공공’의 영역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접근하여 기존 학문체계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간과하고 지나갔던 문제들을 재발견하고 처방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공선택론의 연구 분야는 위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공공의 영역이다. 그런데 기존 학문들이 공공의 영역을 별개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별개의 접근방법, 특히 매우 복잡한 접근방법을 통해 연구를 시도한 데 비해서 공공선택론의 경우는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시도한다. 여기서 공공선택론의 전제가정을 알 수 있다. 즉 공공선택론이라고 하는 학문은 공공이 맡는 부분과 민간이 맡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않으며 양자의 특징이 유사하다고 가정하기에 이러한 접근이 가능한 것이다.
즉 공공선택론의 체계에서는 정치 부문도 ‘정치시장’이 되는 것이다. 이때 시장이라는 말의 특징을 짚고 넘어간다면 공공선택론이 특히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넘어가는지에 대해 더욱 명확해진다. 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정한 참여자들에 의해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유무형적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교환행위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질서’에 입각해서 교환행위를 하게 된다. 이런 일련의 질서는 명시적인 것일수도 있고 묵시적인 것일 수도 있다.
공공선택론의 주요 연구 분야는 곧 정치행정시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교환행위 및 이런 교환행위를 둘러 싼 질서,

참고 자료

이정전(2005), 경제학에서 본 정치와 정부. 서울: 박영사.
이종수·윤영진 외 공저 (2005). 새행정학 제4판. 서울: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