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뒤집어보기 감상문

소개글

SERI 연구에세이-021 핵폐기장 뒤집어보기: 도마위에 오른 위험
요약/감상문

목차

1. 서론

2. 핵폐기물과 핵폐기장 알아보기
1) 핵폐기물과 핵폐기장이란
2) 핵폐기장 건설 계획
3) 핵폐기장에 대한 생각들 - 스티그마와 도마
4) 문제 해결을 위한 채비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방폐장(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전쟁이 치열하다. 2년 전 부안 사태 때만 해도 기피 대상으로 여겼던 방폐장이 요즘 전국적으로 구애를 받고 있다. 엄청난 경제적 지원에다 방폐장에 대한 인식이 다소간 바뀐 결과다.
그렇다고 방폐장에 지지 여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반대 의견이 만만찮고 ‘이웃’이 ‘앙숙’이 되는 갈등 국면도 심각하다. 핵연료가 본래 ‘효용’과 ‘위험’이라는 양날의 칼을 지닌 에너지원인 만큼, 그 부산물을 처리하는 방폐장 역시 효율성과 안전성이라는 상반된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셈이다.』… 주간한국 2005.8.31 기사 中

위의 기사에서 나와 있듯이 방폐장과 같은 핵폐기물 처리 시설에 관한 설치 유무는 언제나 찬성과 반대의 극한 대립 속에서 추진되어왔다. 책 『핵폐기장 뒤집어보기』에서는 핵폐기장 설치에 관한 대립을 도마(DOMA, Defense Only My Area)에 얽힌 문제로 판단한다.
지난 20년간 핵폐기장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만 치중하면서, 반복되는 양극단의 대립만이 존재하였고 정작에 더 중요한 문제인 핵폐기장을 어떻게 하면 덜 위험하게,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 관리하느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드러난 이야기들이 없었다. 시민의 참여와 정보의 공개를 배제한 정부의 일방적인 핵폐기장 정책추진은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핵폐기장에 관한 불신과 적대감만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또한 정부는 님비(NIMBY) 현상으로 지역 주민을 지역이기주의로 몰아붙이고, 지역 주민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서로 간에 양보 없는 치열한 대립만이 오갔다.
그리고 핵폐기장 건설 문제를 둘러싼 정부, 반핵단체, 지역단체, 전문가, 언론 등 각 이해집단들의 격한 집단이기주의는 밑도 끝도 없는 절충점을 찾지 못하는 대립만을 지속시켰다.
이러한 집단이기주의는 기존의 목표와 목적, 그리고 허구와 진실 등의 중요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듯 한 태도로 자신들 이익집단의 실리만을 추구하기 위해 ‘Defense Only My Area’를 외쳤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