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 사상과 이론

소개글

민주주의와 법질서 : 사상과 이론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고찰한다.

목차

Ⅰ. 민주주의
1. 민주주의의 사상적 태동
2. 민주주의의 개념
3. 민주주의의 이념적 기초

Ⅱ. 법치주의
1. 법치주의의 사상적 태동
2. 법치주의의 개념-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3. 법치주의의 내용

Ⅲ.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1) 대립관계로서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2) 상호 보완관계로서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Ⅳ. 한국적 현실로부터의 고찰

본문내용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국민은 시민권을 소유한자, 곧 아테네 성인 남자에 국한되었다. 따라서 아테네 민주정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여성․노예 및 외국인들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참가범위에서 제한적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테네 민주주의는 전체 시민이 직접 입법부를 구상하고 직접 정책을 토론하며 투표에 참가하는 직접 민주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시민의 정치참여를 의미하는 시민권을 강조하고, 폭군정치를 비난하였으며 법의 존중을 강조함으로써 민주주의 사상에 기여한 측면이 있고, 역사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지속되었다.
그리스시대이후 민주주의 사상의 발달에 크게 기여한 것은 로마법 제정이다. 로마법은 선과 공정을 기한다는 법의 정신을 확립하였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법적 규정은 물론 시민의 권리를 명백히 하고 노예의 구제책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민주주의 사상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키케로의 자연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보편타당한 법으로서 자연법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할 뿐만 아니라 동등한 권한을 누리며 자연법은 인간에게 자연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법사상은 중세의 대표적 사상가인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보다 구체화되어 기독교적 자연법사상으로 대두되었고, 17세기에 이르러서는 크로티우스, 홉스, 로크, 루소 등의 사상가에 의해 사회계약론으로 발전되었다. 이들이 구체화한 사회계약론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강조, 동의에 토대를 둔 정부, 인간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였다. 홉스는 절대왕권에 대한 인민의 불가침을 전제로 하였지만 사회가 일종의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갈파하였다. 로크와 루소는 개인의 본질적인 가치를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질서의 핵심은 인간의 동의에 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1688년 영국의 시민혁명을 지지하는데 주요목적이 있었으며, 또한 미국혁명의 사상적 배경으로도 작용하는 등 근대 민주주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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