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책의 기본 원리

목차

1. 예방의 원칙
2.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
3. 협력의 원칙
4. 공동부담의 원칙
5. 중점의 원칙
6. 보충의 원칙

본문내용

1. 예방의 원칙
-정의: 환경보전에 적합한 예방적인 고려를 하도록 한다는 원칙. 사후에 해결하는 접근방 법이 아니라 미리 예견하고 사전에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는 원칙.
-주의점: 현재의 과학이 완전한 것이 못되기 때문에 다소 과학적 증거가 부족할 경우에 도 이를 완경보호조치의 자연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제점
대증요법적 환경정책 : 환경오염이 발생한 후에 이를 규제하는 접근방법, 발생 오염물 질을 제조공정화는 무관하게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배출구 끝 (end of pipe)`에서 처리.
대증요법적 환경정책의 결함
첫째: 자연 파괴와 인간의 건강 피해에는 불가역적인 손실이 있어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런 경우에 사후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의 결함
⦁ 환경보전을 위한 비용효과적인 전략이 채용되기 어렵다.
⦁ 원인자 부담을 적용하기 곤란하다.
⦁ 오염 삭감량이 증대할수록 오염삭감의 한계비용이 체증하는 상태에서 대증 요법적 접근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다.

2.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
-정의: 오염원인자는 정부가 환경을 만족할 만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오염자로 하여금 자신이 야기한 오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면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가 새로운 오염방지기술을 도입하거나 생산공정을 바꾸는 등의 행동 변화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의 목적
첫째: 오염규제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미시경제적 효율성을 촉진하는 것.
둘째: 환경정책으로 인한 잠재적 시장왜곡을 최소화하는 것.

3. 협력의 원칙
-정의: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국민, 사업자들이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는 원칙. 여기서 협력이란 개인, 환경단체, 과학계, 산업계 등이 환경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협력이란 환경부문 내에서뿐만 아니라 환경부문 과 타부 문사이의협력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상호협력 하여야 할 주체들의 역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