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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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합제와 낮은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 ①

Ⅱ. 연합제와 낮은단계의 연방제의 차이점············· ①

Ⅲ. 연방제와 국가연합 ······················①

Ⅳ. 남북한 상황의 연합제와 낮은단계 연방제의 특징·········②
① 연방제 통일방안이란?
② 연방제 통일방안은 왜 제기되었나?
③ 연방제 통일방안의 전제는?
④ 남북한이 연방국가된다면 그 구성은 어떻게 될것인가?
(1) 연방국가의 구성
(2) 민족통일정부(연방정부)의 기능

Ⅴ. 연방국가의 특징························④

Ⅵ. 연방제 통일방안의 정당성··················· ④
① 자주의 원칙
② 평화통일과 민족대단결의 원칙
③ 연방제 통일방안이 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통일방안인가?

Ⅶ. 낮은 단계의 연방제······················ ⑥

Ⅷ. 총평····························· ⑥

본문내용

Ⅰ.‘연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점

① 단계적·점진적 통일방안
- 당장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 통일의 중간단계를 설정
② 중간단계에서 2체제 2정부를 유지
- 내정·외교·군사권 등을 남북이 각각 보유·행사
③ 먼저 민족사회를 통합한 뒤 제도를 통일
- 평화공존과 교류협력, 민족동질성 회복을 통해 통일을 준비
④ 남북간 협의체를 구성
- 우리는 '남북연합', 북한은 '낮은 단계 연방'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나, 내정·외교·군사권이 없는 중앙정부는 사실상 '상설협의체'로서 이름만 다를 뿐 '남북연합'과 같은 개념

※ 그러나 '낮은 단계 연방'은 독자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방정부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남북연합'과는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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