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송통신 정책의 딜레마

소개글

한국 방송통신 정책의 딜레마

목차

없음

본문내용

2007년 4월 2일 한 ․ 미 FTA협상이 체결됨에 따라 우리나라 방송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 체결은 경제적인 통합을 의미하며 또한 실질적으로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미국의 직접적인 영향력 하에 놓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국내 광고의 허용을 요구한 것과 방송채널사용 사업자(PP)에 대한 직접투자 제한 해제, 지상파를 포함한 편성 쿼터제 철폐, 일개 국가에 대한 쿼터제 철폐 등을 요구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측에서는 협상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 방송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조건을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미국이 경제적인 성장만을 고려해서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자본 소유 및 투자 제한에 대해서 한 ․ 미 FTA 협상 체결 이전, 케이블 TV 사업자들이 해외 자본을 유치한 목적은 주로 디지털 전환 비용과 MSO 체제로의 개편 때문이었다. 특히 디지털 체제로의 전환은 막대한 자본을 방송사업자, 특히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케이블 TV 사업자에게 요구된다. 디지털 전환은 위성방송이 그 투자비용이 적게 들고 상대적으로 케이블 TV와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는 부담이 크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은 일반적으로 위성방송사업자가 먼저 추진하고 다음 단계에서 지상파와 케이블 TV 사업자가 투자하게 된다. 특히 케이블 TV사업자는 대체제의 성격을 가진 위성방송과 지상파 방송과 방송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다.

참고 자료

한미 FTA가 방송 경영, 문화, 공익성에 미치는 영향 전망 -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 정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