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 우리나라의 미디어 산업 현황

●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의 문제점
(가) 방송
(나) 광고
(다) 신문
(라) 인터넷

● 정책과제

본문내용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규제를 완화해 나아감에 따라서 많은 사업 분야에서 민영화를 이루고 있다. 그로인하여 경쟁을 촉진시켜 시청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직도 방송3사가 독점하고 있으며 공급자가 주도하고 있는 폐쇄적이며 구시대적인 우리나라의 정책, 규제 등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방송매체에 대한 각종의 규제조치들은 주파수의 희소성과 강력한 사회문화적 영향력에 의거한 공익성 확보라는 전통적인 지상파방송 중심의 규제논리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함으로서 전혀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가령, 현행 방송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로그램 편성 기준으로서의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의구분과 이에 대한 채널내 프로그램 편성비율 부과라던지,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들 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 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은 바로 이러한 시대에 뒤늦은 방송규제의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현재 정부 여당인 한라나당은 2008년 12월 3일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과 7건의 미디어 관련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위 위원장은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기술 발전에 의해 미디어 환경이 전반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환경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 불균형규제, 위헌적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하였다.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미디어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미디어산업 전반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그 파이를 키우는데 초점을 두었다”고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