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소개글

국세기본법에 대한 9페이지(목차포함) 레포트 입니다.
내용 양호하고 편집 신경써서 해놨습니다.

목차

Ⅰ. 총 설
1. 국세기본법의 의의와 목적
2. 기 간
3. 기 한
4. 서류의 송달

Ⅱ. 국세부과의 원칙
1. 국세부과원칙의 의의
2. 실질과세의 원칙
3. 신의성실의 원칙
4. 근거과세의 원칙
5.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Ⅲ. 세법적용의 원칙
1. 세법적용의 원칙의 의의
2.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금지
3. 소급과세의 금지
4.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5. 기업회계의 존중

Ⅳ. 과세요건
1. 과세요건의 의의
2. 납세의무자
3. 과세물건
4. 과세표준
5. 세 율

Ⅴ. 과세와 환급
1. 관할관청
2. 수정신고
3. 경정청구
4. 기한후 신고
5. 가산세의 부가
6. 국세의 환급

본문내용

Ⅰ. 총 설
1. 국세기본법의 의의와 목적
1) 의의 :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공통적인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
2) 목 적
①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화
② 과세의 공정을 도모
③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

2. 기 간
1) 의의 : 어느 일점시점에서 다른 일정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
2) 기간의 계산 :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함
① 자연적 계산방법
- 순간에서 순간까지 시․분․초로 정하여 지정
② 역법적 계산방법
- 기간을 달력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으로 기간을 일․주․월․년 단위로 정한 경우 적용
- 부정확하기는 하나 간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
- 기간의 기산점
• 초입불산입원칙 :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 기간의 만료점
• 기간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 만료
• 최후의 월에 해당일이 없을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 만료

3. 기 한
1) 의의 : 일정한 시점의 도래로 인하여 법률효과가 발생∙소멸하거나 또는 일정한 시점까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시점을 말함
2) 기한의 특례
①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3)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신고 :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을 신고일로 보고, 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을 경우 통상 소요되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이라 인정되는 날을 신고일로 봄
② 전자신고 :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된 때를 신고된 것으로 봄

4. 서류의 송달
1) 의의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대상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 처분의 내용을 기록한 서류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전달하는 행정관청의 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