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식 역 정치교육론 서평

소개글

이대 사회교육과 전공과목 `정치현상의 이해` 레포트, `정치교육론` 서평입니다

목차

Ⅲ. 민주주의의 개념과 기초원리
Ⅳ. 민주주의와 시민권
Ⅴ. 자유 사회의 기본적 이념, 특징 그리고 사회적 기반

본문내용

Ⅲ. 민주주의의 개념과 기초원리
3. 민주주의의 포괄적인 개념 “민주주의-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다른 형태의 참여를 통한 인민에 의한 통치” 선거 그 자체만으로는 근대 민주주의의 필수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인민들의 의사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고, 그리고 충분히 자주해야 한다. 정부 감독관으로서, 인민들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안적인 출처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입헌주의-법으로 정부를 제한하기 위한 헌법의 사용” 입헌 정부는 무엇을 하고, 또 어떻게 할지에 대해 실질적인 일들은 제한받는 정부이다.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자유주의-개인의 자유, 평등, 그리고 존엄” 종교/양심의 자유,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 그리고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의 사적인 영역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4. 인민 주권 인민 주권은 민주주의 정부가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것- 즉 통치자들의 독자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념을 포함한다. 민주주의에서 정부는 인민의 종이다. 민주주의에서 인민은 최고의 정치적 권위이다. 그러므로 인민 주권은 정부의 권력을 제한한다. 민주주의에서 국가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권력은 오직 인민들의 동의에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에서 인민은 정부를 소유한다. 하지만, 민주주의적 규칙 하에서 인민의 주권은 절대적이지 않다.
5. 민주주의에서의 “인민“ ”인민“은 자신들을 하나의 단일체로 형성하고자 합의한 개인과 집단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었고 또 그래서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통합된 인민 또는 ”정치적 인민“ 으로 만드는 헌법에 의해 성립된 국가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그렇게 한다.
6. 민주주의와 평등
▶정치적 평등이란 각각의 시민이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공직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