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제도 보고서

소개글

지방자치론이란 과목에서 작성하였던 보고서입니다.

지방자치제에서 주민참여제로 집중적인 주제를 잡고 작성하였습니다.

참가하였던 팀원 4명이 A 이상을 받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목차

제1장 서론(P.3)


제2장 주민 참여의 이론적 배경(P. 3 ~ 5)


제3장 주민참여의 유형과 사례(P. 6 ~ 24)

(1) 주민소송(P. 6 ~ 9)
(2) 주민투표(P. 9 ~ 13)
(3) 주민감사청구(P. 13 ~ 16)
(4) 주민발의 -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도 (P. 16 ~ 19)
(5) 주민소환(P. 19 ~ 22)
(6) 시흥·하남시의 사례로 살펴 본 제주자치도의 주민소환사례 (P. 22 ~ 24)


제4장 주민참여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점(P. 25 ~ 26)


제5장 주민참여제도의 문제점 해결방안(P. 27 ~ 28)


제6장 결론(P. 28 ~ 29)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P. 30)

본문내용

제1장 서론

<< 연구 목적 >>

주민참여는 국가 전체의 수준에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의정치의 결함을 보완한다는 의미 외에 자치단체와 시민간의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지방자치란 지방의 정치행정을 그 지방의 주민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하여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로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유래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승패는 주민참여 여하에 달린 것으로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지방자치의 활성화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민참여는 지방정책의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의사의 수렴을 통해 주민의 공동체 의식의 향상은 물론 정책결정의 책임성 제고, 주민의 현조에 기초한 집행의 능률성 확보 등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결국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가 민선4기로 넘어가는 동안 주민참여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민참여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미흡한 실정이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제약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민참여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방안에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주민참여의 성격과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유형과 사례 그리고 현재의 지방자치제도 하에서의 주민참여제도의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조창현, 『한국 지방자치의 이상과 현실』, 도서출판 문원 1995.
최창호, 『지방자치학[제6판]』, 삼영사 2009.
안용식 외 2명,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이규환, 『한국지방행정론』, 법문사 1999.

시흥시장 주민소환 카페, http://cafe.daum.net/shjuminsh
주민참여가이드 by 주민참여법률지원단, http://action.or.kr/home/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