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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미관지구 제도상 문제점

등록일 2002.04.06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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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시계획상 지역과 지구
2. 용도지구의 분류
3. 역사문화미관지구의 개요
4. 외국의 역사문화 보존제도의 사례
5. 외국의 관련제도와의 비교

< 참고 >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3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본문내용

1. 도시계획상 지역과 지구
지역 :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내 모든 토지를 역할에 따라 배분 결정한 것으로,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4개 용도지역이 있고, 지정목적에 따라 각 용도지역을 세분한다.
예) 주거지역은 1·2종 전용주거지역, 제1·2·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

지구 :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정되는 것으로서, 지구제는 지역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중 일부지역을 따로 지정한 후 그 특성에 맞게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을 다르게 규제하는 제도이며 도시계획법상 경관·미관·고도·방화·방재·보존·시설보호·취락·개발촉진지구의 9개지구가 있고, 지정목적에 따라 세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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