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신탁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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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잦은 외세의 침략과 일제의 식민지배를 거치면서 강대국에 예속되는 성향의 정세를 띠고 있다. 21C 한국의 모습도 예외는 아니다. 강대국인 미국의 내정간섭과 경제 침탈로 국민들은 수난을 겪고있으며 한국정부도 자주국가로서의 모습을 잃어간지 오래다. 한국이 이렇게 심각한 예속관계에 봉착한 이유는 바로 한국전쟁 이전의 신탁통치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신탁통치는 그 의미만을 생각할 때에 일제 치하 이후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당위성을 가지는 결정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용되었던 신탁통치가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다르다는 점이다. 이 회의 결정 사항 중 핵심은 신탁통치 이전에 먼저 한반도에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이 정부의 자치 능력 부족을 감안해 미·영·중·소 4개국이 후견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신탁통치 음모가 드러나는 것이 좌우 진영간에 찬탁, 반탁 의견이 갈라지는 틈을 타서 이승만 휘하로 남한만을 임시정부를 수립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원했던 양 진영의 통치를 통한 통일을 얻어내지 못했다. 여기에 한국 신탁통치의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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