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가권력구조와 정치제도

소개글

중국 권력구조에 대한 파악이 가능

목차

1. 중국공산당 조직체계 (중국공산당 - 정치영도조직, 유일한 집권 정당, 국가권력의 핵심)
2. 인민대표대회 (人民代表大會 – 국가 최고권력기관)
3. 국가행정제도(정부조직체계)

본문내용

중화인민공화국은 건국 60주년을 맞으면서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고 있다. 그 동안
Washington Consensus만을 추구해오던 개발도상국들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Beijing
Consensus에 이목을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중국의 독특
한 정치제제이다. 현대 세계정치무대에서 중국정부처럼 강력하고 실효성이 높은 정부는 없
다고 할 정도로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고 있다. 그럼 중국의 국가권력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
는가? 중국헌법에는 “맑스.레닌주의와 모택동 사상 및 등소평 이론”을 국가지도이념으로 명
시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당장(
章程)에는 앞 3가지 내용외에 추가로 강택민(江澤民)의 “3가
지 대표 중요사상
1”과 호금도(胡錦濤)의 “과학발전관
2”을 포함시켜 당의 지도이념으로 규정
하고 있다. 중국은 당의 지도이념과 국가지도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제도와 정치체제를 형성
하여 왔고,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 현대 중국 국가정치권력 구조를 크게 3
개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다. 즉 권력의 핵심에 있고 정치사상 지도 역할을 하는 중
국공산당 당조직과 인민민주독재라는 국가제도의 구체적 표현인 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
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포함) 제도조직 및 중국 중앙인민정부 역할을 하는 국
무원 정부조직이다.
1
강택민 당 주석 당시 2000년 광동성을 고찰할 당시에 제기한 사상으로서 (1) 중국공산당은 선진생산력의 대표이
며 (2) 중국 선진문화의 전진방향이며 (3) 중국의 가장 광대한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한다는 3가지 지도사상을
제기하였다.
2
현 호금도 당 총서기가 2007년 17대 당대표대회에서 ‘사람이 근본이 되며, 전면적이고 조화로운 지속 가능한 과
학발전관’을 제가하였다.
1
2
현대 중국 국가정치권력 구조 핵심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이하 중공중앙)에 있으며 중
앙정치국, 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 중앙서기처를 핵심기관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중공중앙기
율검사위원회(이하 중기위),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이
하 중앙군위)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까지 포함하여 중국 6大 領導그룹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참고 자료

최경식,김대환의 <<현대중국정치제도>>( 2009, 한올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