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주목받는 두가지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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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주목받는 두가지 초점.
첫째, 세계화와 사회복지의 연관성 측면에서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주목하는 경우. 즉 세계화가 사회복지확대를 가져오는 흔치 않은 사례로서 김대중 정부의 사회보지정책 변화에 주목하는 경우.
둘째,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을 선진국의 복지국가체제에서 나타나는 사회복지제도의 특징과 비교하여 성격을 규명하거나 특정한 복지체제로의 이동을 예측하는 경우

DJ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미증유의 경제, 사회적 혼란 속에서 출범하였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의 기업 도산과 구조조정 그리고 이에 따른 대량 실업과 소득의 양극화 등은 경제, 사회적 위기를 불러왔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김대중정부는 집권 초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그리고 2년 뒤에는 `생산적 복지`를 각각 정치적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정권이 표방하는 정치적 모토에서 수사를 걷어내고 국가정책의 핵심에 해당되는 경제·산업정책, 그리고 고용정책 등의 실제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DJ정부의 정책 기조는 신자유주의적 접근법에 기초해 있다 (김균·박순성 1998; 장상환 1998). 특히 지난 70년대 이후 남미와 동유럽 등 세계 각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IMF와 세계은행 World Bank 의 노선이 해당국가 경제·사회구조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임을 고려한다면(Pieper and Taylor 1998) DJ정부의 정책 전반이 신자유주의 노선이라는 진단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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