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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등록일 2002.04.02 한글파일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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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목차

1. 서론: 자유주의 정치참여론의 한국적 한계
2. 왜 참여 민주주의인가?
3. 어떠한 정치참여이어야 하는가?
4. 어떠한 조건과 정책들이 필요한가?

본문내용

1. 서론: 자유주의 정치참여론의 한국적 한계

정치참여의 정의는 연구자의 시각과 문제의식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특히 폭력이나 혁명적인 활동 등 체제외적인 활동을 정치참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참여 민주주의의 문제를 논하는 이 글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정의(定義)에 입각하여, 정치참여를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된 일반 시민들의 활동으로 간주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에는 투표, 선거운동, 지역 활동, 공직자와의 접촉 등 체제내적인 참여는 물론이고, 폭력 등 체제외적인 정치참여 활동도 포함되어진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의 정치참여를 필요로 한다. 민주주의는 그 정의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행하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이 다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체(政體)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구성원들의 포괄적인 정치참여가 과연 바람직한가 아닌가, 혹은 어느 정도의 정치참여가 필요하고 적절한가 하는 문제 등과 관련하여서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지 않다. 즉 정치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논란이 오랜 동안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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