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_IMF사태와_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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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_IMF사태와_신자유주의

본문내용

▣ IMF란?
-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약칭으로 국제통화기금이라 한다.
▣ 목적 및 활동
- 세계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통하여 가맹국의 고용증대, 소득증가, 생산자원 개발에 기여
- 외환시세 안정, 외환제한 제거, 자금 공여
우리나라 IMF사태
▣ 정확하게는 외환위기라 하며, 통상적으로는 통화위기(currency crisis)라 하고 포괄적으로는 경제위기라 한다.
▣ 1997년 타이·한국·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
▣ 1997년 12월 우리나라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여, IMF로부터 195억 달러,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각각 70억 달러와 37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IMF 사태의 원인
▣ 방만한 기업경영으로 인한 대기업의 연쇄부도
▣ 금융기관의 부실
▣ 대외신뢰도 하락
IMF 사태의 원인
▣ 외환 보유고 관리의 실패
▣ 단기 외채의 급증
▣ 환율운용 정책 실패
외화위기 발생 개념도
IMF의 요구
▣ 재정 · 금융 긴축과 대외개방
▣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
▣ 기업의 투명성 제고
▣ 미국식 감사위원회 도입
▣ 높은 콜금리 수준 등 국내 상황에 맞지 않는 요구
정부의 정책
▣ 부실기업 퇴출
▣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지원
▣ 소비 촉진 정책
ex) 카드사용 대금의 연말정산 환급
→그러나 카드 빚에 의한 신용불량자 급증
▣ 벤처 기업 육성
기업의 구조조정
▣ 고용시장에 자유경쟁체제가 도입
▣ 많은 노동자가 실업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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