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노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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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노사정위원회

본문내용

• 대표자들의 참여만 되풀이
노동자 및 사용자의 대표들만이 참가하기 때문에 그들만의 이해가 대변되고 관철되며,
위원회에 대표를 참가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거의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

•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면피?
정부가 자신의 막중한 책무의 일부를 떠 넘기는 곳으로 전락.

• 자율로 포장된 폭력
능한 참가자들간 자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되 이것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겠다는 것

• 정부와의 모호한 관계
대통령의 자문기구이면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애매한 위치

관련기사 -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사정위원회를 전면 개편,
지역 밀착형 노사민정(勞使民政)위원회로 전환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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