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차

(1) 입법배경
(2) 제정추진경과
(3) 제정의의
(4) 주요내용
(5) 생활보호법과의 주요내용 비교

본문내용

(1) 입법배경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하였다.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되었으며,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2) 제정추진경과
- '98년 45개 시민단체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
- '98.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국민회의 이성재의원외 102인)
- '99. 6. 21 대통령께서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의 제정방침을 밝히심
- '99. 7 국민기본생활보장법 발의(한나라당 김홍신의원외 131인)
- '99. 8. 12 본회의 의결, '99. 9. 7 공포(법률 제6,024호)
(3) 제정의의
▶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 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