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한칠레FTA비교 후 한미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목차

1. FTA의 개념과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이유
(1)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의 개념
(2)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

2. 한-미 FTA의 전개과정 과 세계 FTA 추이
(1) FTA의 역사
(2) 한-미 FTA 전개현황
(3) 자유무역협정 체결현황은 ?

3. 한-미FTA 협정사항과 한-칠FTA 양허사항 비교, 분석
(1) 주요 협정사항
(2)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4. 한-칠FTA 결과와 의의 및 한-미FTA가 예상결과
(1)한-칠레 FTA 전후의 무역 구조 변화
(2) 한-칠 FTA의 의의
(3) 한-미 FTA의 예상결과
(4) 한-미FTA 농업,의약,자동차 산업 예상효과

5. 한-미FTA가 우리나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Negative Effect)
(1) FTA와 일자리, 불평등의 관계
(2) 의료개방에 있어서 FTA의 문제점
(3) 환경 문제에 있어서 FTA의 문제점

6. FTA에 대한 견해

♣ 참고문헌 ♣

본문내용

1.FTA의 개념과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이유

(1)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의 개념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 지기도 했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역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여 205건이 체결된 것으로 WTO에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자유무역협정은 121건이 실제로 체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WTO 중심의 다자체제(Multilater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 통상질서의 양대 축으로 이미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통상질서는 향후에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의 양상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2)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
1)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 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하고 있음.

참고 자료

글로벌 시대의 FTA 전략 (정인교, 노재봉 편저, 해남출판사 2005년 출판)
한국무역론 (이남구 저, 무역경영사 2004년 출판)
FTA확산과 한국의 대응 (김세영, 신상식 공저 , 도서출판 두남)
외교통상부 자유무역 협정 (http://www.fta.go.kr/intro/intro.php)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 네트워크 FTA포탈
(http://fta.kita.net/)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http://blog.daum.net/hellopolicy/6977703)
전국경제인 연합회 (http://www.fki.or.kr)
외교통상부 FTA (www.fta.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KOTRA (http://www.kotra.or.kr)
KIEP(대외경제연구원) (http://www.kiep.go.kr)
국민일보 (http://www.kukminilbo.co.kr)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매일경제 (http://www.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