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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치에서 인민해방군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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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7
최종 저작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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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중국 정치에서의 군의 역할

Ⅲ. 인민해방군의 성장과정

Ⅳ. 인민해방군의 문화혁명

Ⅴ. 등소평의 인민해방군 개혁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중국정치는 중앙과 지방정치에서 군이 정치에 참여함에 따라 더욱 복잡해졌다. 사실 문화혁명 이래 군은 당과 정부에서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과거 20여 년간 중국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등소평의 사망은 다시 한 번 변환기에 있는 중국의 정치에 있어서 군의 역할에 관한 문제를 야기 시켰다.
인민해방군은 역사적으로 중국지도층의 권력승계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중국의 역대 지도자 중 군부를 장악한 사람은 권력투쟁에 승리한 반면, 그렇지 못한 지도자는 실각하였다. 모택동, 등소평, 강택민 등 중국의 1, 2, 3세대 최고지도자들이 모두 군부장악에 성공했다면, 유소기, 화국봉, 호요방, 조자양 등은 군부의 뒷받침을 받지 못해 실각하였다.

인민해방군은 전시의 군사적인 전투대 역할이외도 평시에 경제적인 생산대 역할, 정치적으로는 공작대 역할을 수행했던 전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인민해방군으로 하여금 평상시 정상적인 상황에서 국가발전노선, 주요 국내정책 및 안보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으며, 동시에 군의 정치적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상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 인민해방군의 정치적 역할에서 특이한 점은 막강한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경우에도 군이 권력 자체를 탈취하려는 행위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국정치에 대한 여러 해석, 특히 무엇보다 인민해방군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모호한 해석이 미치는 여향은 상당하다.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현재와 장래의 국제적인 위상을 고려할 때, 인민해방군은 기존의 정치적 역할과 함께 우리 한반도 및 주변국의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문제들을 관장하는 중요 세력으로서 향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홍군, 팔로군, 인민해방군 시대의 성장과정과 그 시대의 큰 사건들을 통해 중국 정치에서의 인민해방군의 역할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성애. 중국문화혁명기에 있어서의 인민해방군의 역할: 모택동의 군사사상과 관련하여. 1993
나영주. 중국 인민해방군 연구의 동향과 쟁점. 통일문제연구 제 16권 제2호. 2004
나영주. 중국 인민해방군의 역할 변화: 개혁개방시기 군의 경제활동에 관한 정책 변화. 2001
서진영. 현대중국정치론: 변화와 개혀그이 중국정치. 서울: 나남출판. 1997
손인배. 중국 인민해방군의 정치적 역할: 참여, 개입, 통제를 중심으로. 2003
제임스 왕. 현대중국정치론. 도서출판 그린. 2002
韓光侏편역. 현대중국의 정치구조. 온누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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