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계약 성립배경][계약 종류][계약 효력][전자상거래][홉스 계약론][계약 자유][계약 한계]계약의 성립배경, 계약의 종류, 계약의 효력, 계약, 전자상거래, 홉스의 계약론, 계약의 자유, 계약의 한계 심층 분석

소개글

계약의 성립배경, 계약의 종류, 계약의 효력, 계약과 전자상거래, 홉스의 계약론, 계약의 자유와 한계 심층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계약의 성립배경

Ⅲ.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2. 쌍무계약·편무계약
3. 유상계약·무상계약
4. 낙성계약·요물계약
5. 계속적 계약·일회적 계약

Ⅳ. 계약의 효력
1. 쌍무계약의 효력
2. 동시이행의 항변권
1) 총설
2) 성립요건
3) 효력
3. 위험부담
1) 서설
2) 민법의 태도와 그 해석
3) 제3자를 위한 계약

Ⅴ. 계약과 전자상거래
1. 전자상거래에 의한 계약과 이행
2. 오프라인형(종래형)의 이행
3. 온라인형 이행
1) 온라인형 이행의 대상
2) 하자있는 전자데이터와 매도인의 책임
3) 전자 데이터의 이행과 적극적 채권침해

Ⅵ. 홉스의 계약론

Ⅶ. 계약의 자유와 한계
1. 계약자유의 원칙
1) 근대민법의 3대원칙
2) 계약자유의 내용
2. 계약자유의 제한
1) 계약체결의 자유와 그 제한
2) 계약내용결정의 자유와 그 제한
3) 계약방식의 자유와 그 제한
4) 국가의 허가나 증명을 요하는 계약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민법은 계약의 효력이라고 하는 관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위험부담 및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 관한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이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예외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미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에 관한 규정은 계약의 효력의 문제 중 극히 일부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개개의 구체적인 계약의 효력은 민법 제554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전형계약에 관한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 관습으로부터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원칙의 대부분은 채권에 관한 공통원칙을 정하고 있는 채권총론의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다. 실제상 계약은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존재로 민법총칙에서 취급하고 있는 효력요건에 관한 규정, 즉 의사능력, 행위능력, 대리권, 의사표시의 내용에 관한 강행규정이나 양속질서, 신의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i) 계약의 내용이 확정할 수 있고, (ii) 계약의 내용이 가능하고, (iii) 계약의 내용이 적법하고, (iv) 계약의 내용이 양속질서에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는 요건이 필요하다. 원시적 부능과 후발적 부능 채권의 내용이 본래(계약체결전부터) 실현불가능한 경우(원시적 불능)에는 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고 무효이며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계약성립후 이행이 불능이 되면 후발적 불능이라고 한다. 채권의 내용이 실현가능인가 실현불능인가는 사회경제적 관념에 따라서 결정되고, 불능은 물리적·절대적 불능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Ⅱ. 계약의 성립배경
윤리학의 사회계약론적 사유는 고대 그리스까지 소급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유방식은 계몽주의 시대에서 최초로 그 현저한 성과를 이룩하게 된다. 계몽주의 시대 이전의 사유를 지배했던 목적론적인 종교적 체계들 속에서 볼 때, 도덕적 의무는 어떤 더 큰 자연적 혹은 신적 질서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각 개인들은 세계 속에서 자연적 혹은 신적 섭리에 따라 부여된 위치나 기능을 가지며, 그들의 의무는 그것들로부터 파생한다

참고 자료

김준호, 민법강의, 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4
김형배, 채권총론(상), 일신사, 1984
김상용, 채권각론, 법문사, 2003
오시정, 채권계약관리, 신한 M&B, 2005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2
정찬향,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