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윤리 matrix

소개글

법과 윤리 martix 입니다.
Legal, Illegal, Non-legal
Ethical, Unethical, Non-ethical
합법, 불법, 법과 관련 없는 그리고 윤리, 비윤리, 윤리와 관련 없는 일에 관한 martix 입니다.

목차

Legal
Illegal
Non-legal

본문내용

Legal

Ethical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법이지만, 유럽, 일본, 중국 등의 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는 합법적인 행위이며, 윤리적인 일이다.
응급 상황에 놓인 사람을 보았을 경우(의료적이든 아니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예 : 비의료인이 의료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은 합법적인 일이며 이 행동은 윤리적인 일이다.

Unethical
임상 시험
사람에게 첫 투약 되는 신약 임상 시험의 경우 피험자에게 그 위험성을 설명 하고, 동의서를 받은 후 진행 하여 불법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투약한 적이 없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다.

Non-ethical
면허
면허는 법적으로 그 자격을 갖는 것이다.
운전 이라는 것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며,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는 행위는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이 없다.
의료면허(의사, 간호사 등)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 역시 그 예 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