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규정][방송심의규정 평가]방송심의규정의 목적, 방송심의규정의 필요성과 방송심의규정의 내용, 방송심의규정의 현황, 방송심의규정의 문제점 및 방송심의규정의 개선 방안 그리고 방송심의규정의 평가

소개글

방송심의규정의 목적, 방송심의규정의 필요성과 방송심의규정의 내용, 방송심의규정의 현황, 방송심의규정의 문제점 및 방송심의규정의 개선 방안 그리고 방송심의규정의 평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방송심의규정의 목적

Ⅲ. 방송심의규정의 필요성

Ⅳ. 방송심의규정의 내용
1. 방송의 공적 책임 확대 및 시청자 보호
2. 어린이/청소년 보호 강화
3. 인권보호 강화
4. 양성평등에 대한 방송의 적극적인 역할 강화
5. 폭력적 내용 관련 조항의 구체화
6. 간접광고 관련 조항의 구체화
7. 규제완화 및 프로그램 차별적용 철폐

Ⅴ. 방송심의규정의 현황
1. 방송위원회의 사후심의
2. 방송사의 자체심의

Ⅵ. 방송심의규정의 문제점
1. 방송위원회 내용 심의의 위헌성
2. 심의규정과 심의 내용 문제
3. 중복규제, 과잉규제 문제
4. 보도프로그램 규제 문제
5. 선거방송심의의 자의성

Ⅶ. 방송심의규정의 개선 방안

Ⅷ. 방송심의규정의 평가
1. 지도의 법률적 근거의 필요성에 관한 법적 논의
2. 지도 관련 절차규정 정비에 관한 논의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프로그램이 전파를 타고 방송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심의기준이 있다. 방송 프로그램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사전에 막기 위한 공식적 통제기준이 바로 방송심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방송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방송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직도 사회적 가치나 규범의 전환기적 혼동상태에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방송규범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심의 규정은 필요하다. 현재의 국내 방송 심의 기준은 외설이나 폭력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반면, 실질적인 표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효과적인 통제기준이 부족한 현실이다. 가령, 방송위원회가 개정한 ꡐ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ꡑ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모방에 관한 규제 조항은 제 64조(모방금지)에서 ꡒ방송은 타 작품을 모방하거나 현저하게 모방하여서는 아니 된다ꡓ라는 애매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심의의 그물을 벗어날 수 있는 허점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다.
명확한 개념정의 및 심의기준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프로그램 모방에 관한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없는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며, 이는 프로그램의 모방을 심화시킬 뿐이다. 오히려 법적 측면의 저작권의 경우 그 구분에 대한 명확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이러한 통제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방송에 대한 심한 규제나 간섭으로 나타나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그 기준은 방송인들이 자신들의 사회화된 규범으로서 숙지되어야 할 사항으로 존재해야 한다. 방송인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의식에 관한 올바른 규정 없이 그들의 직업의식에 비난을 보내는 일보다는 그러한 기준들이 방송들의 직업의식안으로 자연스럽게 자리잡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요청된다. 그러한 자율적 풍토가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객관적으로 공정한 기준이 요구되며, 다만 ꡐ기준ꡑ이 ꡐ규제ꡑ로 오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지속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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